노동계 "태안화력 참사, 안전시스템 공백이 불러"더팩트 기사제공: 2025-06-05 17:30: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고는 극단적인 외주화와 안전시스템의 공백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50)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공백이 만든 사고라며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고는 안전시스템의 공백이 만든 것"이라며 "선반 장비에는 방호울이나 방호덮개 등 재해자를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전체 등 범용선반은 방어장치로 방호울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는 비상정지버튼보다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라면서 "법적인 방호장치를 갖췄더라도 사망사고 위험이 높고, 칼날까지 완전히 덮는 방식으로 방호가 가능하지만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 한전KPS는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라며 재해자가 임의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작업오더가 없어 작업자가 임의작업했다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작업이 작업오더가 없다. 정상적인 작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이미 관행이 돼버린 상황이었음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시스템적인 구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황들이 겹져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 조사는 업체와 현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접근해 총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유족·대책위 참여 보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산재 사망사고 발생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마련 △원·하청의 사과와 유족 배·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김 씨가 숨졌다. 사고 현장은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공간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조속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등도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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