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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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2023년 9월 6일 분양중개 과정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 오피스텔에 들어가 지인인 B씨가 20일간 살도록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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