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관광객 대상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일부 외국인이 저렴하게 일본산 제품을 구매한 뒤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포착되면서다.
4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여당인 자민당 소속 나카니시 켄지,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이 외국인 관광객 면세 쇼핑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카니시 의원은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나카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이 소비세의 신뢰,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런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 이상 상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세 10%를 면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해당 제도를 악용, 일본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대량 구매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집계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9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1억엔 이상으로 면세 쇼핑을 했으나,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자민당 내 일부 의원이 관광객 면세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제언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관여하는 의원 공부 모임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고급 명품을 사는 것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의 개편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물품 판매 단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소비세를 뺀 대금을 받고 있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판매 단계에서 정상가로 대금을 받은 뒤 출국 공항에서 소비세만큼 환불하는 방식이다.
면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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