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시설 개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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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율 6.5%)이며, 5년간 총 588원 오른다. 욕탕은 연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증가하게 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 개편도 포함됐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오는 9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