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주와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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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8월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당세 만 2세)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띠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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