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무인항공기(드론) 경계령’을 내렸다.
미국 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공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DJI나 아우텔로보틱스 같은 중국 드론 생산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상업적 잠재력이 입증된 무인항공체계(UAS)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그는 주요 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영공을 통제하고, 대중과 주요 기반시설, 대규모 인파 행사, 군사 및 민감한 정부 시설과 작전을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인 UAS 사용이 가하는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드론 탐지·식별 능력 강화와 불법적인 드론 사용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아울러 2026 북·중·미 월드컵과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를 드론 위협에서 안전하게 할 역량을 구축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이 미국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항공의 미래를 재편한다면서 자국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을 장려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에서 외국산보다 미국산 드론 사용을 우선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드론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나 남용에서 보호하라고 했다.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마련하라고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행정명령에서 미국을 극초음속 비행에서 선두 주자로 만들겠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DJI와 아우텔로보틱스 같은 중국 제조업체가 드론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 국가나 회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적대 세력과 관련된 드론을 제한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확대한 것이라고 SCMP는 해석했다.
미국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에 인용된 업계 추산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는 미국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최대 90%,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언급도 나왔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드론 업체도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DJI와 아우텔로보틱스가 미국에서 신규 드론 모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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