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수출통제 해제 요청”
韓, 美 핵심광물 규제 움직임에
“美 투자 차질”… 우호 처분 요청
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는 희토류와 첨단 반도체 등 상대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양국이 무역 전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로 관세 말고도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통제 문제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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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고,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해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미국도 피해를 본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 처분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라며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워싱턴=이우중·홍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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