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화석연료보조금 단계 폐지
탈탄소 위한 기후 재정 수립 등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기후에너지부 설립, 산업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설치,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산업계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재정정책을 다뤄온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보조금은 폐지하고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는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내용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정부는 아직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어디에서 얼마나 조달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번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의 기후대응 노력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를 통해 사용하는 예산은 10조원 정도”라며 “사업별 지출을 보면 전기차·수소차 지원금,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그중 60%가량 투입돼 에너지 절약에는 얼마 투자가 없고 정부 배출사업은 기록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부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화석연료 사용 유지에 10배 정도 더 투입되고 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는 11조7000억원, 재생에너지는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유류세 폐지, 연탄쿠폰 및 부가가치세 면세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7조4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후재정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도 “민간 기업의 배출이 많은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는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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