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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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 도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노동 환경에 비춰 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시정질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싱가포르·홍콩식 모델보다 일본식 모델이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필리핀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가사 관리사 무단 이탈, 인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상은 무단이탈, 인권침해 논란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서울시는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취업 활동 기간은 13개월로 연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계속해서 실패의 신호가 나오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 수요자 만족도는 약 95%, 공급자 만족도 70% 이상으로 파악된다"며 "초기 미숙한 시행 과정은 있었지만, 수정·보완을 거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을 사회 통합의 기조 안에서 (가사관리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며,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력 도입은 일자리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좋은 이웃'으로 남는다는 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