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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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장기전세주택(SHift)'은 분양 전환을 하지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시정 질문에 대해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로 자립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 대표 저출생 대책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신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출산 인센티브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들 사이에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잡혀 퇴거위험이 있어 음성적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 상환, 이자 납부, 보증금 인상, 생활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주거 자립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20년이 되기 전 자가를 마련해 나가는 비율도 상당히 된다"라며, "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장기전세주택과 미래내집은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