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 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의 주관하는 자리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4차례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며 "정부·국회·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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