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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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유리병 몰수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 씨의 택시 조수석에 탄 뒤 깨진 병을 들고 전북 남원시까지 가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깨진 사이다 병을 꺼내 보이면서 "나 죽일 생각 아니면 그냥 앞으로 가라"며 "죽일 수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못 죽일 것 같으면 빨리 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이날 오후 5시28분께 '누군가 병을 깨서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감에게 "죽어볼래"라며 깨진 병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등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기사를 위협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휘둘렀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곤 하나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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