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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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외국인이 서울시가 허가한 부동산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별도 규제가 없어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따라 이같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한다. 매달 국토교통부가 통보하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