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서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되며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예는 하남시 세원관리과 서원숙 과장의 헌신과 혁신적인 세정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 및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의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또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세정 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도 확대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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