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혐의
"사건 덮은 대가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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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6일 인천세관 마약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6일 인천세관 마약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백해룡 경정은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방치했다'고 한다"며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덮은 대가로 검찰총장이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해 마약 사건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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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중 1명을 체포했는데 인천지검에서 쉬쉬하며 덮었다"며 "검찰은 조직원들이 여러 차례 국내에 침입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사실을 출입국 자료, 관세청 동향보고 등에서 확인했음에도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지 기자 |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중 1명을 체포했는데 인천지검에서 쉬쉬하며 덮었다"며 "검찰은 조직원들이 여러 차례 국내에 침입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사실을 출입국 자료, 관세청 동향보고 등에서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한 필로폰 74㎏를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범죄조직을 검거했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인천항공세관 통관국장과 감사과장 등에게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같은달 19일 백 경정에게 '공보 규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