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22일)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협력할 이유가 많다는 미국 전직 관리의 진단이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의제는 동맹들이 국방력을 더 증강하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두 동맹(한일)이 더 긴밀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은 줄이려는 것"이라며 "한일은 대화하고 협력할 이유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턴 전 국장은 한일 양국이 미국과 각각 통상 협상을 벌이고 있고 미군이 양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하며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양국이 서로 대화를 심화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한일관계의 '초기 신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 관계를 돌아볼 때 이 대통령 임기 중에도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일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한일관계를 둘러싼 양국 정상의 결정은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은 한일관계 관련 정책에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카운터파트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그리고 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등이 한일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양국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은 관계 강화에 힘을 싣거나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다쓰미 유키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양국 집권당 내부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의 상황에 주목했다.
다쓰미 연구원은 "이 대통령에게는 의견이 통합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있어 '중간'(중도적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지만 일본 여당(자민당)은 분열돼 있어 이시바 총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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