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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가 10일 통화에서 아리셀 참사 대책 중 하나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가이드’에 대해 묻자 “이번 주 중에 최종 검수가 끝난다”며 내놓은 답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여기서 안전가이드 마련 목표 일정은 지난해였다.
해가 바뀌고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과제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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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사회부 기자 |
‘조만간 발간한다’는 답을 들은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안전가이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15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엔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14시간여 만에 진화되는 일도 있었다.
안전가이드 하나 나온다고 이런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닐 테다.
문제를 삼는 건 그 안전가이드를 만드는 게 이리도 오래 걸릴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유해·위험물질 안전수칙’이 있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도 한참 운영 중인 판이다.
더욱이 정부가 당시 대책을 내놓던 ‘속도’와 비교하면 정말 의지가 있긴 한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아리셀 참사(2024년 6월24일) 후 8일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불과 두 달여 만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가이드 마련 등 총 37개 과제를 쏟아냈다.
과거 약속시간에 늦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를 놓고 서구권에서 ‘코리안 타임’이라 낮춰 부르던 말이 있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1주기를 코앞에 두고, 정부 대책을 평하면서 근래 쓰지 않던 이 말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정책에서 코리안 타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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