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 조심하세요.74
- metaph
- 등록일 2025-05-08 21:20
- 조회수 24445
|
||
- 1746705145659.jpg
|
 0
 13
xozoco
높으신분 심기 건드리는 사건 아니면
대충 무마해서 일 줄일려고 하는게 공무원 습성이죠.
정의를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저 안정적인 일자리 찾아서 경찰 된거죠. 검사도 마찬가지..
한국은 국가 시스템이 문제인데 미국은 주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역할도 함)을 선출직으로 뽑고 주민들의 민생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주검찰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집단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주체가되어 국민을 위해 기업과 싸워주기도 하고 검찰총장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지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역할도 함), 판사, 경찰 을 주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죠. 이런건 미국에서 배워와야 합니다.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하는 건데 언제까지 사람타령만 하면 안되죠.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S._statewide_elected_officials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나라꼴 / 저거 맘만 먹으면 잡을 텐데 왜 수사 안하는지 이해가 안됨
xozoco / 높으신분 심기 건드리는 사건 아니면 대충 무마해서 일 줄일려고 하는게 공무원 습성이죠. 정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