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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수정 법안 코멘트[신재생에너지 관련]
** 해당 내용으로 표결에 올랐으며, 몇시간 내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줄요약 1) AMPC(45X)는 초안(5/13 발표)대로 진행(태양광/배터리 30년부터 일몰. 28년 아님) 2) ITC(48E)/PTC(45Y)는 크게 축소. 사실상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하지 않으면 보조금 X 3) FEOC의 물질적 지원 제한 조항은 25년 12월 31일로 앞당겨짐
1. 주택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25D) 1) 세액 공제 기간이 기존 ~34년까지에서 ~25년까지로 대폭 축소
2. 전력생산 세액공제(45Y - PTC, 48E - ITC) (변경) 1)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했으며, 28년 12월 31일까지 전력 발전을 시작해야 보조금 수취 가능 2) 태양광 모듈을 TPO로 렌트하는 형식의 사업 모델은 보조금 수취 제한 (삭제) 1) 32년 이후 Phase out이었던 기존 법안에서 29년(80%) - 30년(60%) - 31년(40%) - 32년(0%)으로 일정 앞당겨짐 2) 해당 법안 제정 2년 후 건설 시작한 시설은 공제 양도 폐지
3) FEOC(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적용
코멘트: 1) 발전업자(디벨로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며, 2) TPO 사업 모델의 보조금 수취 어려워질 전망
3.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45X) - 태양광, 배터리 1) 기존 30년(75%) - 31년(50%) - 32년(25%) - 33년(0%)에서 32년 공제 폐지(따라서 공제는 ~31년까지만) - 풍력 1) 28년부터 공제 폐지 - 공통 적용 2) 28년부터 세액 공제 양도 폐지 3) FEOC(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적용
*** FEOC 관련 (변경) 1) 25년 12월 31일 이후, FEOC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받은 구성 요소 공제 불가. (삭제) 1) 제정 후 1년 이후, FEOC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받은 구성 요소 공제 불가. 2) 제정 후, 지정 외국 기관 납세자 공제 불가. 3) 제정 후 2년 이후, 외국 영향 기관 또는 FEOC에 지출 5%/FDAP 15% 초과 시 공제 불가. 4) 제정 후 2년 이후, FEOC와 100만 달러 초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생산된 구성 요소 공제 불가 출처 : 미래에셋 이진호,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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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_in_the_universe
조졌네
신재생은 다 급락 ㅜ ㅜ
@Murcielago 그러게요. 28년도 폐지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