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25일(미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한국 측 대표로는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미국 측은 최대한 협상 판을 키우겠다는 의도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정면 맞대응, 미국채 투매 및 뉴욕증시 급락, 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시위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성과 확보가 다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에 조급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 3일까지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부총리도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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