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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통상 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7일 개최한다. /정인지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시내버스 통상임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 임금 문제에 따른 임금 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논의 사항은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 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 등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 수지 적자 심화와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를 논의한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 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 임금 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지자체 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준공영제 운영 특성상 사용자-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참석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상 임금 등 공통 사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