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쏟아낸 뒤 서면 답변...공무원 "격무에 시달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07 16:08:37

충남 천안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쏟아낸 뒤 상당수를 서면 답변 처리해 실질적인 행정 점검 없이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정질문은 총 315건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진행됐다.
의원 1명당 배정된 시간은 40분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의회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이웃 도시인 아산시의회의 지난 시정질문은 66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의회에는 19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평택시의회는 전반기를 통틀어 시정질문이 2건에 불과했다.

김행금 의장을 제외하고 시정질문을 신청한 26명의 시의원이 5일 동안 315건을 소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서면답변 비율도 높았다.
전체 질문 중 274건(86.9%)이 서면 처리됐다.
특히, A의원은 33건의 질문을 신청한 뒤 모두 서면으로 답변받았으며, 26명 중 12명의 의원이 자신이 신청한 질문 전부를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일부 의원들은 서면답변 증가의 원인으로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궐위 상태가 된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서면답변 처리 비율은 꾸준히 높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273회 임시회에서는 292건 중 204건(69.8%)이, 같은 해 4월 268회 임시회에서는 249건 중 155건(62.2%)이 서면답변 처리됐다.

한 집행부 관계자는 "산불감시 등으로 바쁜 공무원들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서면답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회의 규칙상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원시 등 비슷한 규모의 기초의회들은 수시로 시정질문을 운영하며 집행부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며 "천안시의회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7명 시의원 중 22명이 갑질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시정질의와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모욕적 언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편향된 조사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풀렸다"라면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시민 대변과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