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소액 주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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