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공백기가 개혁 골든 타임
운용 수익률 제고도 중요 과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최근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
하지만 이는 이미 정부 안에 포함된 사안이라 큰 이견이 없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이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고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해도 기금의 적자 전환(2048년)은 막지 못하고, 고갈 시기만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출 뿐이다.
그래도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게 급선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모수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큰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큼 모수 개혁 방안부터 3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금이 연금 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지금은 권력 공백기여서 어느 쪽이든 연금 개혁을 처리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게 돼 있다.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면 연금 재정 위기가 가속화한다.
그렇다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모수 개혁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다.
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개혁만큼 중요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기금 운용 역량을 높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159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금 운용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 전문운용 인력 채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진 탓이다.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 효과와 맞먹는다.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모수·구조개혁과 수익률 제고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