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공원 신설은 인근 주민 휴식공간 위한 적절한 수단”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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