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나라 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있나란 질문에 “통합의 리더, 흠 없는 지도자, 경제 전문가”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통합의 리더로서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 김 지사는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을 사안이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를 했다”며 “금투세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패키지로 처리하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는 것이란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중 어느 쪽 인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흑백논리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 경제가 어렵고 위기 때, 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전환기에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경기상승기나 또는 여러 가지 인플레 위험이 있을 때 거시경제 운영상 돈을 줄이거나 정부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집값 상승과 관련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좁혀서 얘기하자면 최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보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일단 합의에 아쉽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며 “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지금 (기금)규모가 1200조 정도 된다.
엄청난 돈이다.
국가 예산에 거의 2배 가까운 돈인데 지금 기금을 굴리는 운영체계는 100조가 안 됐을 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선 운영위를 전문가 위주로 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캐나다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벤치마케팅 케이스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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