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용산구 전체 지정 초강수
오락가락 정책에 시민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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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견·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에 백기를 들고 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재지정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구역을 묶어버린 초강수다.
24일 계약분부터 우선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하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토허구역 지정을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로 쪼개지 않고,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극약처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효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집값 앙등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인 강남권의 토허구역 문제를 건드리면서 후폭풍을 제대로 예측 못해 정책 참사와 시민 혼란을 불러왔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접근 주문엔 귀를 닫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차분히 지켜보자던 오 시장은 어제서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니 너무 늦었다.
오 시장이 규제철폐의 관점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했다고 하나, 대선을 앞두고 선심 행정을 편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된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 혼란을 키우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근시안적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야기한 광풍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일관된 메시지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
책임 있는 당국자는 새 정책을 도입하거나, 방향을 틀 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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