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식 ‘가치’보단 ‘국익’ 더 중시
밴스·콜비 등 40대 인사 정권 참여
‘포스트 트럼프’ 때도 중핵 가능성
네오콘(Neocon)이 풍미하던 시절이 있었다.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를 뜻하는 네오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 때 강압적 대외정책을 주도했다.
자유시장경제와 미국식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군사개입도 불사해 전쟁 매파로 불렸다.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가 대외문제에서 고립주의나 현실적 접근을 선호해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오콘은 미국 대외정책의 세 기둥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기세 좋게 장악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 차관(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네오콘의 대표 인사다.
지금 미국에선 신주류, 냇콘(NatCon)이 떠오르고 있다.
‘National Conservatism’의 약자로 중화권·일본에서는 민족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로 번역한다.
국민국가(nation state) 중심의 관점에서 탈개인자유주의·탈글로벌리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보수주의가 더 어울릴 듯하다.
냇콘은 기독교 시각에서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한다.
자유무역에 회의적이고 국가의 경제 주권 확보와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노동자 보호를 중시한다.
유엔·파리기후협약 같은 국제기구·제도에 부정적인 반국제주의의 성향이다.
대외문제 개입에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네오콘처럼 가치를 앞세운 적극적 관여도 아닌, 국가이익의 확보를 겨냥한 절제된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정책에 철학적·이론적 틀을 제공해 미국우선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숨 가쁘게 전개되는 동맹 압박이나 무역전쟁을 단순히 ‘거래의 기술’에서 비롯된 ‘미치광이 전략’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
아직 네오콘이 득세하던 때의 수준은 아니나, 냇콘도 깊고, 넓은 차원에서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러 접근도 같은 기독교 문명인 러시아와 연합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냇콘의 발상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