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줄이고
효과적인 환율 대책 치밀히 준비
저금리 유지로 성장률 제고 필요
4월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직접투자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응책 중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역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즉 환율을 올리는 전략이다.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관세로 높아진 미국 내 수입가격을 낮추어 관세부과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미국은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관세정책과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하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 구상까지 제안하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어 우리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먼저 환율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환율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 수입물가가 높아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워져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이다.
강달러는 무역상대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 관세효과를 약화해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해야 미국은 관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 상호관세나 통화가치 평가절상 즉 환율인하 중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한국 역시 1990년대 관세와 자본자유화 중에서 자본자유화를 선택하면서 원화가치가 달러당 700원대까지 평가절상되었고 결국 무역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이를 인지하고 미국의 자본자유화 요구와 환율전략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경기 호황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세정책 이후에는 원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과도한 원화 평가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환율운용에 신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는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국내 경제정책인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간섭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그동안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해 미국의 제재 없이 엔화가치를 기존의 달러당 90엔대에서 150엔대로 평가절하했으며 그 결과 수출을 늘려 일본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환율효과 외에도 금리 인하는 성장률 둔화를 막고 내수를 회복시켜 금융부실 확산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1% 초·중반대로 낮아지고 있다.
내수 또한 침체되면서 기업 도산이 늘어나고 금융부실 확산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유럽국가들 또한 금리 인하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물론 저금리정책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저금리정책의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과 관세정책 이후 환율인하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 대응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으로 원화가치를 약세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평가절상 압력에 대처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환율전략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는 지금은 경제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