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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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재추진을 기정사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라면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는 헌재의 윤 대통령 사안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선고 지연과 맞물리면서 초조감이 증폭된 데 따른 급발진으로 보인다.
공당의 행보라기엔 경솔하기 짝이 없다.
‘3인 기각·각하설’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선 탄핵심판 인용 정족수(6인)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가 무슨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파면 정족수는 채워졌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느라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그런데 조각 정보만으로 정부를 흔든다.
민주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줄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노림수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6명이 탄핵 소추되면 국무회의는 개의 요건인 구성원 과반도 못 채운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인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 등이 일절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입법독재’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임기 만료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헌재는 조속한 윤 대통령 선고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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