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문가답게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이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결말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비상 경제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며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다"라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추경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긴급경제권 헌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며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면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 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루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적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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