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가 산불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유형이 다양한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해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9선의 이재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꾸려졌으며, 피해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참여해 주민 대변에 힘을 싣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복구현황 보고를 받은 뒤 35건의 건의 사항을 도출해 우선 제출했다.
특히 타시군 사례를 참고한 농기계 보조 비율 확대안은 집행부가 즉각 수용해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추가로 도출된 주요 건의 사항은 ▲면적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주택 피해 면적 재조사 필요 ▲산불 피해 누락 및 진행형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피해 신고 내역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NDMS(국가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기반 확인증 발급 체계 마련 ▲농기계 보조사업의 기준 단가 현실화 및 재난지원금 제외 방식의 보조사업 구조 개편 ▲장·단기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건축법상 특례 확대를 통한 화재 소실 건축물의 재축 지원 제도와 등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사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번 산불은 기존 법령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들을 찾았다"며 "제도 개선을 포함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의 활동은 단기적인 복구를 넘어,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향후 도출된 건의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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