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이동환 시장 '속통행정' 성과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12 09:11:36

고양특례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관련 상들을 휩쓸고 있다.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효과 역시 정량적·정성적으로 명확히 평가한 것이 인정을 받고 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00만원을 수여 받았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류검토,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각 시·군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총 1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고양시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개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불신과 갈등은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고양시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세대 수, 환경영향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이 산식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였으며, 실제로 두 차례 유찰됐던 소각시설 입지 공모가 이번에는 13개 지역에서 신청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진대회 심사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 5개 항목(총 90점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90%)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1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또한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본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관상은 이들 우수기관 중에서도 광역시·도, 시, 군, 구 등 4개 그룹별 상위 6위 이내 기관에만 수여되는 상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고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속통행정’으로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더 깊이, 더 넓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