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설명한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22 10: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출장길에 나서는 고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면담해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한국의 데이터 이전 관련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우선 22일(현지시간)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신 행정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을 논의한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미국 정부와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등이 모이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지난달 발간한 2025 NTE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규정과 개인정보위가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점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법이 2023년 전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상한선 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의 정책 가운데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도 공유하는 동시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디지털 통상, AI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정책 동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해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APP는 2000년 설립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로 매년 개최되는 서밋에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관련 학계·전문가 등 총 5000여명이 참석한다.
서밋의 부대행사인 정보정책리더십센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도 만난다.
고 위원장은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을 만난다.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등과 만나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