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생산 매출을 기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합산 최대 약 9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부문) 매출은 111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40~45%가 국내 평택, 화성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 매출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국내 생산 매출은 약 44조4000억~50조원 수준이다.
10% 생산세액공제 단순적용 시 삼성전자는 연간 약 4조4400억~5조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작년 매출이 66조1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60%가 이천, 청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매출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 매출은 약 39조7000억원 규모이며,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시 약 3조9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공장에서 실제 생산된 반도체 매출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기존 투자비용 공제 방식과 달리 생산성과 매출성과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생산세액공제는 선언적 지원책과 달리,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기업 경영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은 물론, 협력 소재·부품·장비 업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부회장도 "생산세액공제는 단순한 투자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유동성 개선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라며 "국내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생산성과 연계된 세제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제품에 대해 국내 생산·판매 매출 기준으로 기본 10%, 고효율 생산설비 요건 충족 시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투자비용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권리 양도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생산성과 직접 연계한 세액공제 제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생산성과 연계한 실질적 세제 지원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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