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을 들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직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한다.
선구매 물품은 용지·집기 등 사무용품, 책걸상·스마트기기 등 교육물품, 피복비 등이다.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한다.
지자체의 경우 올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날 회의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체결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을 통해 선구매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도 높인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는 가운데 이달 중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수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또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앱을 일원화하고 올 6월까지 상품권 잔액 부족시에도 결제 가능하도록 자동 충전기능을 추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20%를 환급하는 행사와 포장서비스 할인 등을 이달 중 추진하고 일반 면세점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10%까지 낮추고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상인(상인회)의 화재공제 가입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발표 대책과 금일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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