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지난해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고 서울에서는 4곳이 포함돼있다.
선정 지역은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인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주체별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 기존계획(안) 검토·개선, 행정절차 협의 등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구체화·보완 등을 통해 서울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관련 기준에 근거해 시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시 변화의 핵심적인 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고, 실현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유연한 토지이용,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으로 새로운 도시 공간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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