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파의 지도자이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자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됐다.
2027년 전까지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연합(EU)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1억5000만원)를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르펜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과거 RN 유럽의회 의원 8명의 횡령 혐의와 보좌진 12명의 은닉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르펜 의원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날 1심 판결만으로도 효력은 유지된다는 뜻이다.
지난 2차례 대선에서 결선까지 오르며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던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앞서 르펜 의원 등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2004~2017년 유럽의회 의원을 지냈다.
재판부는 "르펜 의원을 비롯해 RN 관계자들이 11년 이상 총 290만유로(46억원)의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했다며 "실제로는 극우 정당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비용을 유럽의회가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유럽의회의 손실은 410만유로(71억원)에 달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중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4000유로(7억원)로 인정하며 르펜 의원이 2009년부터 이 범행 구조의 '핵심'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을 노려온 르펜 의원과 RN은 최악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르펜 의원은 혐오발언과 돌출 행동으로 비난을 몰고 다닌 아버지 장-마리 르펜과 달리 2010년 이후 중도화 전략을 채택해 당을 키웠다.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득표율 33.9%)과 2022년(41.46%) 프랑스 대선 결선에 2번 연속 진출하고 지지세를 확산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위협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으로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 RN이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수인 123석을 확보하면서 마린 의원이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RN의 중심추인 르펜 의원의 유죄 선고뿐 아니라 RN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이 판결로 인정된 만큼 향후 당 운영이나 외연 확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르펜 의원은 법원이 즉각적인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자 구체적 형량 선고와 나머지 주문은 듣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당사로 이동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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