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난재해·통상·민생 지원 '필수 추경' 필요"…여야 동의 요청더팩트 기사제공: 2025-03-30 15:30: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먼저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을 반영하겠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기업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 AI 기술 경쟁을 선도하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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