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복지국 덴마크·노르웨이 40%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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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초과 세수 영향으로 22.1%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이 기간 24위에서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미국·아일랜드(18.9%), 튀르키예(17.1%), 멕시코(15.3%)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였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5%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3.3%, 지난해 2.5%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를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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