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딜레마]⑤관료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경영정상화로 부담 큰 저축은행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8 06:10:00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에 비해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담감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큰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감면 요건 등에 혼란을 겪으며 외부 인력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 책무구조도 준비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2금융권을 상대로 사전 점검과 경영 지도를 나서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는 총 30곳이다.
이 중 26곳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책무구조도 시행 준비를 마무리했다.

보험업계 특징은 외부 인사 영입이다.
특히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삼성생명은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구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관료다.

한화생명은 통계청장을 역임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한화손해보험은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올렸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태식 전 관세청장, 흥국화재는 금감원 출신의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를 두고 책무구조도 시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업계가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제재 감면 요건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당한 주의'를 두고 사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결국 금융당국이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즉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의무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사안별로 '합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범자입장에서는 의무 위반과 제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 준비해야지요. 지금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말하기 어렵네요."

저축은행업계는 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책무구조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한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경영위기를 겪는 곳이 많아서 구조조정이 가장 큰 화두다.
따라서 올해는 책무구조도보다 경영 내실과 인수·합병(M&A)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은 소규모 업체가 많아서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스스로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5조원 이상이지만, 대부분 5조원에 미달하는 곳이 더 많다.
따라서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만드는 곳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책무구조도의 큰 방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부터 전담 인력 확충까지 쉽지 않다"며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저축은행이 각자 상황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