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관세 후폭풍 최소화 '총력'…RWA 조정 검토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4-13 16:00:00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각자 미국 등 출장길에 올라 활로 모색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조정해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요 자본적정성 지표 중 하나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RWA 기준을 완화해 은행권이 자금 지원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RWA는 여신·투자 등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금융사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실화 가능성 등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자산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RWA 가중치를 낮추면 위험자산 규모가 줄면서 CET1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각 은행 의견을 취합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는 주요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임시 조직을 구성해 매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 변동의 파고를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RWA 가중치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CET1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RWA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만큼 하향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관련 세칙을 변경하거나 유권해석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해외 출장에 나서는 등 활로 모색에 앞장서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와 보스턴을 방문해 국내 벤처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돈맥경화’ 상태에 놓인 벤처·스타트업 대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상호관세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김 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계기로 관련 문제를 살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주 중국 베이징과 홍콩 출장이 예정돼 있다.
이 원장은 홍콩 투자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중국·홍콩 금융감독당국과 최고위급 면담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