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토론회
조창열 두산에너빌 상무 "원전해체 충당금 적정 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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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원전 해체 산업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원전 해체 산업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10년 이상 원전 해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지만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충당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전해체 충당금 현실화와 해체사업 패키지 조속 발주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창열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원전 해체를 위해 △충당금 현실화 △해체사업 패키지 조속한 발주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상무는 "원자로 타입(노형) 및 발전용량에 따라 해체비용이 상이해 적정비용 산정 및 반영이 우선"이라며 "최초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 시 국내 원전해체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발주 지연으로 10년 이상 해체사업을 준비해 온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불안해 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만큼 해체사업 패키지도 조속히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고리1호기 원자로와 월성 1호기 칼란드리아 구조물 해체 기술을 개발 중이다. 중수로 칼란드리아는 경수로의 원자로와 구조적 차이가 있으므로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해 전용 장비와 공정이 필요하다.
충당금 현실화 및 적정비용 산정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적정 대가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광호 한국원자력한경복원연구원(원복연) 연구본부장은 "현재는 원전해체비용을 충당금 형태로 쌓고 있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필요한 시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전해체 충당금을 기금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해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뒤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원전 해체에는 대략 15년 정도가 걸린다. 많은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된다. 향후 원전 해체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는 만큼 운영 중인 원전 해체에 집행할 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리 충당금으로 산정해 매년 적립해 놓는다.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는 약 492조원으로 추정된다. 203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 2110년까지 성장 규모가 5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해체를 준비 또는 진행 중인 원전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93기다.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1기까지 고려하면 추후 해체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2기를 해체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로 해체와 운영원전의 기기교체 등 소규모 시장은 있었으나 본격적인 상업용 원전해체 시장은 전무한 실정이다. 해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금융 지원이나 기술 실검증 체계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정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등을 통한 실증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해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해체 기술을 국산화해 향후 해외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