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미분양 등 주택시장 위기 4개 진단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및 주택부문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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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협회는 28일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에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급증, 원가 부담 증가 등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층간소음 규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행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여건 악화 △비아파트 전세사기, 주택공급 물량 급감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을 원인으로 현 주택시장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미실행으로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 △세제·금융·대출 등 모든 부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총 주택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착공실적 감소 등을 꼽았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탄소 중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듈러주택, 시니어주택 등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더불어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제안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 공급 확대(10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6개)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등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업계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인바, 새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