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업계가 규제 최소화 등을 포함한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1978년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9개 건설사가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협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탄소 중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듈러주택, 시니어주택 등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도 제출했다.
협회는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지방 미분양이 급증 하는 등 현 주택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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