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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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회가 제안한 제안한 차기 정부 건설정책 과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 매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 등도 담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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