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월별목표 내에서 관리…하반기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MG손보 처리, 계약자 보호 최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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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이달 공개하고, MG손해보험 사태 해결과 관련해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은 해결책을 고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큰 틀 하에 금리수준 등 세부사항을 손보고 있다.
가계대출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MG손해보험 문제는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정례간담회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부내용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며 "이같은 관점을 가지고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는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가져온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다만 더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 상황간 차이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5월과 6월에는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848억원으로 한달간 4조5337억원 증가했다. 한 달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예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기간, 금융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세부 내용이 정리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교보험사 설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고, 가교보험사는 그중 하나"라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5월, 6월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 지)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자본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관세 이슈 등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사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감독 규제가 제약이 된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가중자산(RWA), 자본규제 문제는 국제규제"라며 "그 틀 안에서 기업들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안을 찾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고, 건의 내용들을 몇달간 논의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안건소위와 정례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판단해 해석했다"며 "이번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일관된 관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직의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기관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미세 조정을 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간 조율하며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추진해온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할 부분은 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굳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은행들의 이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은행산업에 독과점 요소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