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연금 수급 연령도 단계적 상향 제안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09 10:30:00

우리 사회의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에 맞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해 국민연금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수급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9일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등 전문가 단체는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민간 전문가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정비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 연령이 높아지고, 빠른 고령화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되 제도별로 상향 속도와 시기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8년까지 68세로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수급 연령은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되어 있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기수급, 연기수급, 부분 수급을 선택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2030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은 고령자에게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활동 참여여건 정비와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인 자’의 기준 연령은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노인복지법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기차 등)이나 고궁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게는 차등 적용해주거나 지역(지자체) 여건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 수준이나 경로우대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서비스나 의료서비스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과 같은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장년층 기간의 연장을 의미한다”며 “노년기 진입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