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20년을 넘긴 고속철도 KTX가 노후화로 교체 시기를 맞았지만 KTX 운영사인 코레일은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열차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 KTX 교체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공동 발의하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2004년 첫선을 보인 KTX는 총 1316량(86편성) 중 절반이 넘는 920량(46편성)이 2003년 도입된 KTX-1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이미 설계 수명 30년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어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레일 측은 KTX-1 차량 46편성 전체를 교체하는 데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차량 발주부터 실제 운행까지 통상 7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은 운임과 누적된 부채에 허덕이는 코레일이 천문학적인 교체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22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KTX는 국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이라며 "고속철도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국내 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원 규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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