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한경협·무협·중견련, 첫 공동 제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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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정책 제언집을 보며 최태원(왼쪽 두 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경제5단체가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선정해 대선후보들에게 공동 제안했다.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제언집에는 미래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제 전반에 걸쳐 차기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최우선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해 전력·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인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혹은 부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만큼, 해당 정책의 전환도 요구했다.
제언집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차등요금제 마련, 특구 내 전기요금 감면과 요금제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신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와 우수 인재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민관합동 협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 확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산정 방식의 다양화, 국가 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원칙을 확립하고,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건의했다.
